-
내년 병장 월급 82만원→130만원…출산땐 월 70만원 부모급여 [2023 예산]
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. 첫 예산안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출이 본격적으로 담겨 있다.
-
[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] 윤 정부 ‘담대한 구상’, 북한의 ‘담대한 선택’ 끌어내려면
━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6가지 과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으로 제시한 ‘담대한 구상’은 그간 보수 정부가 취해 온 입장에 비
-
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...한·중 8번의 변곡점 [한·중 수교 30년]
"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마지막 장애가 제거됐습니다." (노태우 전 대통령,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에 즈음한 담화) 1992년 한·중 수교는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의
-
"미국, 중국의 '대만 무력시위' 후 대중 관세완화 재검토"
지난 9일 백악관에서 열린 '반도체·과학법' 서명 행사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. 미 행정부는 대만 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 완화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소식
-
낙농단체가 우유회사 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 여는 사연은
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의 낙농가들이 목장원유 가격 협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. [뉴스1] 새로운 원유(原乳) 가격 산정방식을 두
-
정부, 할당관세 확대 검토…수입 농산물값 낮추는 건 글쎄
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.
-
고물가에 수입 농산물 관세 감면? 이미 관세 0%대 'FTA의 역설'
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.
-
이젠 집에서 車 업데이트…"1.6조원 창출" 규제 50개 푼다
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소가 아닌 어디서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.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사용을 확대한다. 개인 신용카드만 가능했던
-
한국에만 있는 이 규제에…K소프트웨어, 해외에선 안 통한다 [Law談-강태욱]
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, 10년 내내 강산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강산의 변화에 둔감해져서 옆에서 바뀐 강산을 얘기하더라도 쉽사리 알아채기 어렵다. 이솝우화에 나오
-
금융위, 금산분리 규제 손댄다…금융사, 코인 업무 여부도 검토
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.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 부동산 업체나 보안기술 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
-
윤 대통령, 추경호에 “중산층·서민 세부담 경감안 마련하라”
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인다.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. 근로자 월급에서 다달이 떼가는 근로소득세
-
"中증시 바닥 다졌다"…애널들이 꼽은 유망 중국 ETF는?
코스피지수가 2600선에서 2300선으로 후퇴한 지난 두 달, 2800선에서 3360선까지 상승한 지수가 있다.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다. 지난 4월 27일 2860선 저점을 터치하
-
물가 잡으랬더니, 직장인 월급 잡겠다고? 1970년대 부총리인가 [신재용이 고발한다]
지난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개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혁신 얘기를 쏟아냈다. 그러나 불과 한 달만에 기업 임금 문제까지 간섭했다. 그래픽=김영옥 기자 지난달 28일
-
해수장관 "北피격 공무원, 명예회복 돕겠다…부산엑스포 유치도"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강정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에
-
러 '골다공증 부대' 악몽…40세 이상도 군복무, 푸틴 법 바꿨다 [Focus 인사이드]
지난달 28일(현지시간), 영국의 BBC 방송은 “푸틴 대통령이 계약제 군인 모집의 상한 연령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”고 보도했다. 기존에는 ‘18~40세까지의 러시아인
-
[view] “정부가 기업이다” 이젠 ‘민주성’ 시대
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.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다.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·고용을 활성화하고,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‘민
-
DJ와 달리, 文 왜 규제개혁 못했나…임종룡이 짚은 딱 두 가지 [규제 STOP]
“김대중 정부 때 규제를 50% 줄인다고 했던 것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제시해라.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한다.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. 연합뉴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규제
-
대선·지선 2연승에도 분란의 중심 섰다…이준석 '고난의 1년'
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취임 1년을 맞는다. 사진은 4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. 국회사진기자단 영광의 순간에도,
-
발달장애인, 시설 안에서? 밖으로? 부모회-전장연 엇갈린 목소리
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가 서울 중구 일대에서 나흘째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. ‘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’의 통과를 촉구하면서다. 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벗어
-
8월 일본 자유여행 가능할까...한·일, 관광 재개 준비 분주 [이영희의 나우 인 재팬]
이영희 도쿄특파원 지난 4일 오후 일본 도쿄(東京)의 유명 관광지인 아사쿠사(浅草) 센소지(浅草寺) 근처에 있는 오코노미야키(お好み焼き) 전문점.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바로 한국
-
[분수대] 모래주머니
장주영 사회에디터 체력단련을 위해 발목에 차는 중량 밴드, 모래주머니가 요즘 자주 언급된다.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이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면서다. 지난달 3
-
4.8% 물가 0.1%P라도 낮추자…삼겹살 관세까지 없앤 정부
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.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을 제외한 세제·금융지원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했다. 하지만 역대 최대
-
오후 9시까지 전국 1만6627명 확진…검사 늘어 다시 1만명대
한산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. [프리랜서 김성태] 30일 오후 9시까지 1만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.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
-
세종 진보·보수 모두 "특목고 설립"…대전은 넷 다 달랐다 [교육감공약-충청]
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은 전부 재선에 성공했던 교육감들이 3선 도전에 나선다는 공통점이 있다. 다른 후보들은 현직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. 유지냐 교체냐를 가르는 이